거꾸로 보는 백미러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으로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향후에 모든 공직자와 경제인사들은 대외적인 국가신뢰도 및  경제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실수를 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공직자와 경제인에게 경고를 주는 좋은 예입니까! (ㅜㅜ)

검찰은 앞으로 국가신뢰도 / 경제전반에 큰 damage를 주는 일이면 무조건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업무를 하는 외교관은 큰 협상에 실패를 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외환정책을 잘못 쓴 경제관료도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고, 기업경영을 잘못하여 수만명을 실직자를 초래하는 경영인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공직자/경제인의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수준이 챙피하군요..


미네르바가 상업적 이득을 취했나요? 그런것도 아니고 그의 견해가 인터넷에서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정부는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면 되는것이지..  이런 민심과 민의의 발생 및 공유 자체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지금도 진짜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체포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네르바의 글 수준을 끼워맞추기로 그렇게 많은 글을 생산하기도 어렵고(저도 블로그 시작할때 이렇게 해봐서 압니다..)
현재의 언론장악과 같은 일들을 보거나 다른 일들을 보면 세상에 들려오는 일들에 대해 50%도 그냥 믿을 수 없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현실이 좀 답답하군요..

제가 현재의 작태를 보면서.. 이제 제 블로그의 시사 관련 글을 지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전문 블로거 입니다.  시사/정치에 관련된 글은 몇개 되질 않지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니.. 시사 블로거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전 정권까지 시대의 흐름은 정상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재테크에 대한 실패를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항상 좋은쪽으로.. 더 나은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안일하고 너무나 장미빛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지요..
우리나라의 제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현상 유지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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