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 인데요..
종합보험이 있어서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종합보험이 있다해도 이것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보상과 합의만 해결되는 것이고, 종합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사적 처벌 및 형사합의금과 같은 금전적/정신적의 피해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가 바로 10대 중과실 사고 시 입니다..
운전자라면 10 대 중과실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이에 맞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 한번 짚어 보고 갈까요?
10대 중과실 이란?
아래 10개항목에 대한 위반 (10대중대과실) 을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사에서 해주는 민사상의 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중대과실 입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어떠신가요? 우리가 간간히 위반하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항목(1번, 2번, 3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서 상대방의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다해주지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
형사처벌이 되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가?
형사처벌이 추가되면 국가가 징역/집행유예/벌금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수준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통례적으로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종합보험과 별개로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동반될수 밖에 없어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과 벌점부과에 따라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죠..
만약 피해자를 비 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제도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일단 중앙선 위반이 되어 10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게 되고 이때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 즉 8주이니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상대방에 따라 다름)
* 이것은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사합의금이구요. 피해자의 병원비/피해보상금(민사보상합의)은 종합보험사가 책임지게 되죠.
* 만약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형사합의금액을 불러 계속 줄달이기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 제도(전치 1주당 50~100만원 공탁금 소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판사는 사건의 상황(가해자 전과,합의수준or공탁수준 등)을 보고 벌금을 경감시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10대 중과실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정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머리아파 지겠죠?
평소에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 및 대비가 중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10대중과실은 우리가 범할수있는 사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평소에 이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꼭필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10대 중과실 사고 가 났을지라도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는분이라면 '운전자보험'과 같이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보장받는 상품의 경우도 이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운전을 하시더라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대 중과실이 뭔지는 알고, 안전운행하는 습관과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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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저의 와이프도 택시와 교차로 접촉사고가 났었는데(와이프 황색신호에 진입) 나중에는 보험처리 다 되었는데도 저걸 가지고 합의를 볼 심산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더군요... 경찰서에서도 황당하지만 법대로 처리한다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 -- 그냥 니들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엔 경찰서가서 진술하니 벌금 좀 맞았네요... 기억나서 써봤습니다.
2009/02/20 12:17님은 전과자가 되었군요..
2009/02/20 12:56전과는 징역을 살아야 생기는게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ㅉㅉㅉ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 하는게 맘편할듯해요.. 요즈음한달 1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2009/02/20 13:40제가 대형사고를 겪어보니 정말 중과실 항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수로 필요해요. 저도 보험설계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런 사고가 그리 쉽게 나는건 아니고 저역시 안전운전을 하기때문에 그닥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회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작정 건너시는 할머니를 칠뻔한 경험을 하고..바로 운전자 보험 가입했죠 -_-;; 비싼건 필요없고 걍 형사합의,벌금,방어비용등 필수만 딱 넣고나니까 만원이면 떡치네요 ㅎㅎ
2009/02/20 12:27저도 사고 이후 운전자보험이 정말 아쉬워습니다..
2009/02/20 13:41아직 차는 없지만 아이가 초등생이 되기전에 차를 한대 사는게 목표입니다.
2009/02/20 16:32그 전에 작은 집 한칸 마련하면 금상첨화이구요.
모르던건데..보고 아.. 기억해야겠구나..싶네요.
잘 보고 갑니다.
초보때 꼭 조심하세요....
2009/02/20 16:50참 너무 많네요? 꼭이래야만 해요? 중과실이라니?그런 설정을 안하면 안데요? 엣날에 통행ㄹ금지 없에면 죽을 덧이 하다가 막상 해보니 얼마나좋아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중과실이아니라 구루엿어요 없어지면 다들 조심한ㅇ다구요 좀 없에 보자요 제발
2009/02/2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