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9월 위기설에 국민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도대체 정부는 해외언론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견해와 각종 의견을 들을 낼 지경까지 어떤 적극적인 경제운영 및 대처를 해 왔던 것일까요...
또한 오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운하 계획을 국민이 동의하고 상황이 된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 때 대운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마당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쉽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입니다.. 각 부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충성을 보이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점이 9월 위기설과 각종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나온 일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철학의 부재와 이를 일관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실행력에서 오는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 "참여정부"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권위의식에서의 탈피/기존 잘못된 관행과 체계에 대한 탈피를 부르짖으며 서민에 중점을 둔 국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철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재임시절 많은 챌린지가 있었지만 약한 정치적기반, 언론개혁과정에 일어난 충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집권할 때 세운 철학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한 실행은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나중에 역사가 충분히 평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급락세, 미국경제의 침체라는 이전과 다른 악재환경을 만나기는 했지만 해외언론에 그렇게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나오는 이 지경까지 가는 대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지금 정부가 말하는 펀더멘탈의 10년전의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되도록 운영이 되었는지..)
과거 IMF상태의 주역이었던 강만수 장관이 다시 재임하여 추진했던 고환율정책은 국제경제환경 예측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함을 잘 나타내는 꼴이 되었고
세법만 건드린 부동산 후속정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 담보대출규제를 건드리지 않아 거래활성화 보다는 부유층에게 생색내기성이 되었고
금번 또 인하한 계속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생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촛불집회자 구속, 집회탄압, 인터넷 탄압 등 여러가지에서 5공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퇴보성을 정권이 보여주고 있고
고소영에서 시작해서 쇠고기사태에서 촉발된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 이어지는 종교편향에 의한 불교사태에서는 계층간의 갈등을 소통과 포용으로 봉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참여정부때도 전 불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참여정부가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요...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납기일을 어떻게 든지 맞추는 그 불완전한 추진력보다는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좀 더 국가의 수준높은 국정운영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정부의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었을때 개개인의 비젼을 찾을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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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삭제1. 블로터닷넷 : 이명박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에 대한 단상 http://bloter.net/archives/5718 2. 미디어스 : 정부, 이럴 거면 블로그 관두시죠? http://news.egloos.com/1805014 3. Studioxga.net : 정...
2008/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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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를 또 운운한건 내생각엔 뭔가를 슬금쩍 또 밀어부치려고 하는거 같아
2008/09/04 09:06대운하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또하나의 수작이고, 그걸로 장막을 친후 뒤로 또 FTA에 준하는 삽질을 추진하진 않을까
뭐.. 그러다 대운하 스리슬쩍 추진하게되면 만세부를 사람들 또 만세부를꺼고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