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동차 보유세 기준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일은 실은 2009년부터 거론되어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배기량에 따라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너무나 많죠.
자동차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언뜻 자동차에 관계된 세금은 1년에 2회내는 자동차 보유세금만 기억나시겠지만, 자동차는 구매시에 지급하게 되는 등록세/취득세부터 기름값에 들어가 있는데 주행세도 있습니다.
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주행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에도 세금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한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있고, 자동차를 운행을 많이 하는 것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름값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주행세, 교통세,교육세 등등)이 들어가있는데요.
정부가 통신회사들에게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은 하면서 왜 기름값 인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유는 세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금체계를 이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과 에너지절약을 기조로 한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젤/하이브리드 차량 경제성 비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비와 관련이 깊은데요.
대표적으로 디젤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국산/외산 디젤 차량들을 비교해볼까요?
그나마 국내산 디젤 그레이드가 있는 소형차급을 비교해보니 경쟁력 차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의 엔진효율수치는 좋아지고 있어서 최근 나온 엑센트 위트(5도어)모델이 그나마 과거보다 디젤엔진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디젤의 비중을 어느정도 가져갔던 메이커와의 차이는 있는듯 합니다.
승용 중형차급 이상에서는 전혀 수입차와 비교할 디젤모델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아직 비교할 수 있는 국산차량은 없습니다. 이제 금년에 쏘나타/K5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죠.
결국,이것만 봐도, 국산제조사의 디젤엔진의 효율성은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지며, 하이브리드도 늦은 편이라서, 우리나라는 친환경의 흐름중에는 아직 우위에 서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 전기차 볼트의 드라이빙유닛
뒤떨어져가는 정부의 정책, 이는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런 것들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과 다운사이징의 흐름은 시작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2007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2007년에는 11개국, 2008년에는 15개국, 2009년에는 19개국 씩이나 됩니다. 유럽산 디젤 엔진들의 좋은 효율성은 유럽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메이커의 디젤선호도도 있지만 역시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빠른 정책 적용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배가시킨 것이죠.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정부가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시장경제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맞으나,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에너지관련은 역시 국가가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만큼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로 환원되는지 정부가 보여주는 면도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산업자체의 정책을 주도하면서 좀 더 국민들의 적은 비용으로 윤택한 편익을 입게끔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합니다.
전기차가 아마 다음의 무대일텐데요. 언제까지 국산메이커를 보호하기 보다는 정책과 인프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적용되어 치열한 국산/외산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국산메이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