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가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나기 바라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 인데요..
종합보험이 있어서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종합보험이 있다해도 이것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보상과 합의만 해결되는 것이고, 종합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형사적 처벌 및 형사합의금과 같은 금전적/정신적의 피해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가 바로 10대 중과실 사고 시 입니다..
운전자라면 10 대 중과실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이에 맞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 한번 짚어 보고 갈까요?
10대 중과실 이란?
아래 10개항목에 대한 위반 (10대중대과실) 을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사에서 해주는 민사상의 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중대과실 입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어떠신가요? 우리가 간간히 위반하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항목(1번, 2번, 3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서 상대방의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다해주지만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
형사처벌이 되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가?
형사처벌이 추가되면 국가가 징역/집행유예/벌금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수준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통례적으로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종합보험과 별개로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동반될수 밖에 없어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과 벌점부과에 따라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죠..
만약 피해자를 비 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러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제도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