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지원정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원하는 세재혜택과 동일하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즉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은 없다고 밝힌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점을 볼때 정부는 현재 전기차의 대중적인 시장가치는 아직 없다고 보거나, 아니면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달에 고속/저속 실증 도로 테스트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내심 보조금 정책 발표를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지로 만약 지원보조금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가치는 어느정도 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되더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기차 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일까?
최근 시보레볼트에 대한 미국의 전기차 지원은 7500달러였습니다. 한화로 바꾼다면 9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일본의 경우도 하이브리드는 25만엔, 전기차는 최대 139만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6만 위안이면 한화로는 1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각국의 전기차 개발수준 및 국가환경과 지원금을 매칭해서 고려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정도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예상한다면 취/등록세면제와 아무리 많이해도 500만원 지원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저속전기차의 가격은? 그리고 실제 살 수 있을까?
전기차 지원이 없다는 것은 세계 흐름에 맞지 않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저속전기차의 TEST까지 하는 마당에 분명 지원정책은 내년에라도 나올텐데요.
그렇다면 500만원 지원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어느정도 구매가치가 있을까 한번 따져볼까요?
전기차 업체중 가장 큰 곳은 CT&T라고 생각합니다. CT&T의 E존이라는 전기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E존의 가격은 납축전지(니켈수소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은1500만원, 리튬이온 배터리기준은 2200만원입니다.
납축전지는 운행거리가 50km이고 리튬이온모델은 100km가 운행가능합니다.
CT&T에서 자료를 보니 1년에 18,000km 운행시 드는 전기비는 12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솔린경차의 연료값은 18,000km 운행시 약 220만원정도 드는데요. 연간 약 200만원이 절약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 500만원이라 가정하고, 취/등록세 지원에, 줄어드는 연료비 3년치를 600만원으로 생각한다면 E존은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모델인 2200만원짜리는 약 1100만원에 살 수 있는 셈이죠.
경차 가격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료비까지 감안해서 이렇다면 선뜻 사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전기차라는 제약을 고려할때, 즉 최고시속이 60km/h가 최고시속이고 2인승에 100km가 최대 운행거리라고 한다면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만약 보조지원금이 1천만원이라면 이야기는 약간 달라집니다.)
결국 정부의 보조금은 실행한다하더라도 다른 측면의 가치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소견은?
저도 대기업이 전기차 양산을 하는 늦은 시기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발효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현재의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 정부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합리적으로 상품적인 가치가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전기차가 2인승이라는 점, 100km라는 운행거리를 생각할때는 당연히 산다면 세컨카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개인사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말이죠.
정부의 보조금이 500만원 규모라고 한다면 세컨카로 구매하는 계층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전기차가 확대되려면, 정부의 정책이 보조금 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몇백만원 들여서 샀다고 하더라도, 먼거리를 운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과도기적 인프라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업체입장에서는 보조금이 간절하겠지만, 좀 더 시장을 본질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고, 정부도 빨리 인프라적인 요소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프라 관련 장기적인 플랜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현재 완성차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입니다. 힘들게 기술개발해서 수출도 하면서 고군분투 하고 있지요.
이러한 업체들에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좀 더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부도 더 고민하고 선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